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즉심 회부 90% 감소...무죄율 약간 증가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7-19 조 회 621 즉심 회부 90% 감소...무죄율 약간 증가 범칙금의 1.5배만 내면 즉심 회부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작년에 도입한 결과 즉심 회부 대상자가 9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즉심회부 면제제도가 시행된 지난 해 7월 이후 1년 간 즉심 회부 인원이 8만7천32명으로 이전의 같은 기간 90만5천541명보다 90.4% 감소했다. 이중 올 상반기 즉심 회부 인원은 2만6천78명으로 작년 상반기 58만1천401명에 비해 95.5% 줄어드는 등 즉심 회부 인원 감소율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으로 작년 7월 1일부터 범칙금 2차 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범칙금의 1.5배를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즉결심판을 면제토록 한 데 따른 것이다. 또 범칙금 징수율도 지난 해 7월1일 이전 67.5%에서 제도 개선 이후 87.6%로 높아졌으며, 단속 현장 훈방도 지난 해 상반기 10.9%(전체 65만2천495명중 7만1천94명)에서 올 상반기 12.8%(전체 2만9천918명중 3천840명)로 늘었다. 다만 즉심 결과 벌과금 부과가 지난 해 상반기 99.15%(57만6천494명)에서 올 상반기 85.03%(2만2천175명)로 줄어든 대신 무죄 선고가 0.08%(462명)에서 1.6%(419명)로, 기각이 0.07%(392명)에서 2.19%(572명)로, 선고유예 등이 0.26%(1천494명)에서 3.98%(1천40명)로 각각 늘어났다. 경찰은 주된 무죄 사유가 증거불충분이나 법적용 잘못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경찰서 예심이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보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충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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