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명의대여 `무효'계약이라도 파산땐 손배책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7-22 조 회 663 "명의대여 `무효'계약이라도 파산땐 손배책임" 금융기관의 양해 하에 자신이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없이 명의만 빌려줘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 법률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이 금융기관이 파산했을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지대운 부장판사)는 22일 D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이 `D사 A회장의 대출을 위해 명의만 빌려줬다 하더라도 배상책임이 있다'며 B씨를 상대로 낸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D사가 대출후 B씨에게 채무를 부담시키지 않겠다는 확인을 해줬고 대출금 이자는 D사 회장 A씨가 모두 지급했다는 점, 타인 명의를 이용한 대출이 당시 D사 임직원들 사이에 조직적으로 이뤄졌던 점 등으로 볼 때 피고 명의의 대출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무효인 법률행위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파산관재인은 파산된 D사와 독립해 새로운 이해관계를 갖게된 제3자로서의 지위를 갖게 된다"며 "D사는 B씨에 대한 채권이 무효여서 상환을 요구할 수 없지만 파산관재인은 제3자로서 B씨 채권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B씨는 D사 A회장이 출자자 대출규제 조항에 걸려 D사로부터 대출 제한을 받자 자신의 인감 등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56억3천700만원을 대출받게 해준 뒤 D사에서 이 대출은 D사 A회장이 차명으로 빌린 돈이라는 내용의 확인서까지 받아뒀으나 파산후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전체 : 9774653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