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군대 구타피해, 국가가 손해배상"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7-23 조 회 681 "군대 구타피해, 국가가 손해배상" 서울지법 민사89단독 김정만 판사는 23일 부대에서 구타를 당해 신장이 파열되는 중상을 입은 강모(23)씨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모두 4천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군인 등으로 근무하다 직무수행중 부상한 사람이 군인연금법이나 국가유공자예우법 등에 의해 보상받지 못한다면 국가배상법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으며 국가는 그 소속 공무원인 훈련조교의 위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강씨는 훈련소에 입소해 있던 지난 99년 6월 일석점호 중 `차려' 자세에서 주먹을 꽉 쥐지 않았다는 이유로 훈련조교에게 주먹으로 가슴을 수차례 맞아 신장이 파열됐으며 이후 통증이 있었으나 계속 치료를 받지 못하다가 1달 뒤에야 사단의무대를 거쳐 군병원에 응급 입원했다. 강씨는 계속된 치료에도 증상이 낫지 않아 제대후 서울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고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상이등급 기준에 미달돼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통지를 받은뒤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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