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은행원 실수로 '횡재'한 돈 모두 갚아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7-29 조 회 657 "은행원 실수로 '횡재'한 돈 모두 갚아야" 은행원이 숫자를 잘못 입력해 계좌에 거액이 입금되는 '횡재'를 한 사람이 돈을 다 써버린 뒤 은행이 반납을 요구하자 갖고있던 부동산까지 친척앞으로 명의를 넘겨 "가진 재산이 없다"고 버텼지만 법원 판결로 전액을 물게 됐다. 다단계 금융사업을 하는 정모(61)씨는 지난해 1월 K은행에 개설한 자신의 외화예금계좌에 우연히 4만달러가 들어와 이중 3만7천여달러를 생활비와 빚을 갚는데 썼다. 본래 이 돈은 미국 마이애미 국제은행 의뢰로 뉴욕은행에서 국내업체에 송금될 돈인데 은행직원이 계좌번호 '832'를 '823'으로 잘못 입력해 정씨 계좌에 입금된 것. K은행은 8월 정씨에게 '4만달러가 잘못 입금됐다'며 반환을 요구했지만 정씨는 "다단계 사업으로 들어온 돈인 줄 알고 대부분 써버렸다"며 반환을 거부했다. 정씨는 반환요구를 받은 이틀뒤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4층 연립주택까지 친척앞으로 명의를 넘기며 4만달러를 갚을 수 있는 재산이 없다는 것이었다. 은행측이 그해 10월 정씨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자 정씨는 "4만달러가 잘못 입금된 사실을 모른채 돈을 쓴 선의의 수익자이므로 민법 747조에 따라 현재 가진 재산범위에서만 반환하겠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지법 민사87단독 차행전 판사는 "법률상 원인없이 남의 재산을 얻어 손해를 끼친 경우 취득한 재산의 소비여부를 불문하고 반환해야 한다"며 "피고는 친척에게 넘긴 부동산을 되찾아오고 은행에 5천234만원(4만달러)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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