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공사장주변 방치시설물 피해 건설사.지자체 공동책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7-29 조 회 616 "공사장주변 방치시설물 피해 건설사.지자체 공동책임" 건설업체가 공사중에 지자체가 관리하는 벤치를 철거한 뒤 방치했다가 행인이 다쳤다면 업체와 지자체는 손해를 함께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9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29일 공사장 주변에 방치된 벤치에 앉았다 벤치가 쓰러져 골절상을 입은 김모(30.여)씨와 손모(29)씨가 S건설사와 서초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측은 김씨에게 2천245만원, 손씨에게 8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설사는 철거한 벤치를 안전한 장소에 옮기고 위험표지를 하는 등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으며 지자체는 국가배상법상 시설물 설치.관리책임의 면책사유가 규정돼 있지 않으므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해도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S건설사는 2000년 4월 서울 서초구에서 빌딩 신축공사를 하면서 3인용 벤치를 철거해 지면에 고정하거나 주위에 안전표지를 하지 않은 채 행인이 앉을 수 있게 세워 놓은 상태에서 김씨와 손씨가 공사장을 지나다 벤치에 앉았으나 벤치가 쓰러지는 바람에 손씨는 다리에 타박상을, 김씨는 골절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 한달뒤 손씨와 결혼할 예정이었던 김씨는 입원치료에도 불구하고 낫지 않아 휠체어에 앉은 채 결혼식을 올렸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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