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인감도용자 행정기관에 손해액 돌려줘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7-30 조 회 650 "인감도용자 행정기관에 손해액 돌려줘야" 인감을 잘못 발급해줬다 수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보험사에 지급한 행정기관이 인감 도용자들로부터 손해액을 돌려받게 됐다. 광주지법 제6민사부(전성수 부장판사)는 29일 광주 동구청이 손모(44.대만 국적.광주 동구 충장로)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손씨 등은 동구청에 6억2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청직원의 부주의로 인감증명이 발급됐지만 이를 이용해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피고들이 구청이 보험사에 지급한 7억원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동구청은 지난 97년 9월 손씨에게 9억여원을 대출해 준 삼성생명측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해 7억2천여만원을 지급한 뒤 손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손씨는 당시 광주 동구 한 동사무소 직원을 속여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는 아버지(68)의 외국인등록증을 위조, 인감증명을 발급받은 뒤 보험사로부터 부당 대출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연합뉴스) 남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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