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성수대교 붕괴사고 동아건설 면허취소 정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7-31 조 회 614 성수대교 붕괴사고 동아건설 면허취소 정당 민.형사 관련소송 9년만 마무리 지난 94년 발생했던 성수대교 붕괴사고로 건설교통부가 동아건설에 대해 내린 건설업면허 취소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재작년 5월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동아건설의 성수대교 붕괴사건과 관련한 민.형사.행정 관련 사건.소송이 사실상 모두 마무리됐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이영애 부장판사)는 31일 동아건설이 서울시 중구청을 상대로 냈던 건설업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원심판결을 깨고 "면허취소는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수대교 붕괴는 설계.감리상의 하자와 서울시의 유지관리 소홀, 구조를 무시한 보수작업 등도 원인이 됐지만 결정적 원인은 용접불량과 핀 플레이트 강판 절삭강도 불량 등 동아건설의 조잡시공에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수대교 붕괴는 시공당시 우리나라의 전반적 기술수준으로 막을 수 있는 사고였는데도 32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하는 등 인명피해가 큰데다 성수대교 신축에 들어간 비용, 국민의 불편과 무형의 손실, 국가신인도 하락 등을 감안하면 면허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성수대교 사고와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기소된 동아건설 현장소장 신모씨와 전 서울시 동부사업소장 여모씨에 대해 97년 11월 각각 금고2년과 금고1년6월을 선고했으며 서울시 공무원과 동아건설 간부 등 14명은 금고 1~3년 또는 징역 10월~1년6월에 집행유예 1~5년을 확정했다. 또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는 2000년 7월 "동아건설은 서울시에 구상금 및 손해배상금 19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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