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측정거부 법정서 불이익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8-01 조 회 963 음주측정거부 법정서 불이익 법원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피의자에 대해 잇따라 실형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해 대부분 벌금형을 선고받는 일반 음주운전자와 비교해 강도 높은 처벌을 내리고 있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유남근 판사는 31일 교통사고를 일으켜 경찰조사를 받던 과정에서 3차례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3) 피고인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 판사는 또 지난 5월 22일 부산 영도구 청학동 주택가 골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된 뒤 4차례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이모(38) 피고인에 대해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유 판사는 지난 4월 15일 오전 6시 15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만취상태에서 부산 금정구 서동에서 부곡동까지 3㎞ 구간을 운전한 강모(25) 피고인에 대해서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지난 2월 23일 오전 6시 45분 부산 동래구 복천동 복천박물관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에서 앞서가던 프린스 승용차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30) 피고인에 대해서도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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