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악법도 법이다' 이젠 퇴장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1-12 조 회 199 '악법도 법이다' 이젠 퇴장 "反인권적이다"…인권위, 교과서 수정권고 ‘악법도 법이다’라는 논리는 반(反)인권적이다.” 권위주의정권 시절 체제옹호 논리로 악용되기도 했던 소크라테스의 명제 ‘악법도 법이다’가 교과서에서 삭제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1일 초ㆍ중ㆍ고 제7차 교육과정 교과서 내용 중 인권침해를 정당화할 가능성이 있거나 각종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13개 구절에 대해 수정 권고했다. 가장 주목을 끄는 대목은 초등 6학년 도덕교과서의 ‘함께 지키자-법을 존중한 소크라테스’단원. 소크라테스가 “법은 국가와의 약속이므로 나의 목숨을 빼앗아 가는 것일지라도 지켜야 한다”고 말한 내용이 기술돼 있다. 인권위는 “소크라테스의 법철학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바탕한 현대 법철학과 맞지 않는다”며 “이 명제는 반인권적 사상이나 사회현실을 옹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6학년 사회 교과서의 ‘국가안보에 해가 되지않는 범위에서 개인의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는 부분도 “인권보다 국가목적을 앞세우는 표현”이라며 수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밖에 ‘가정부와 결혼하면 국내총생산이 줄어든다’(고1 사회)는 특정직업 비하 및 여성역할 차별 ‘소음순은 민감한 부위, 음경은 배뇨를 위한 기관’(고1 체육)는 남성기를 기능중심, 여성기는 성행위 관련 서술로 부적절 ‘가족은 결혼으로 맺어진 부부와 그들 사이의 자녀’(중1 기술.가정)은 가족형태가 다양해져 정의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이들 권고를 모두 수용, 2003년 1학기부터 수정된 국정교과서를 배부하되 이미 인쇄된 검정교과서는 2004년부터 반영키로 했다. azu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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