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고속버스 정차중 좌석이탈, 승객도 20% 책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8-04 조 회 663 "고속버스 정차중 좌석이탈, 승객도 20% 책임" 고속버스를 타고 가던 승객이 제자리에 앉아있지 않고 일어서 있는 바람에 통로 바닥에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면 승객 역시 20%의 과실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65단독 이상철 판사는 3일 엄모씨등 3명이 "고속버스가 갑자기 멈춰서는 바람에 넘어져 허리 등을 다쳤다"며 S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44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고속버스가 완전히 하차장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좌석에 앉아있어야 함에도 좌석에서 일어나 선반의 소지품을 내리는 사이에 사고가 발생, 손해가 확대되는 원인을 제공했으므로 20%의 과실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엄씨는 재작년 8월 타고가던 고속버스가 동서울 버스터미널 하차장에 진입하는 것을 보고 좌석에서 일어나 선반의 소지품을 내리던 도중 고속버스가 갑자기 정차하던 택시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는 바람에 넘어져 허리 등을 다쳤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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