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빌리지 않은 돈을 갚아라?'..법원서 구제판결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8-04 조 회 607 <`빌리지 않은 돈을 갚아라?'..법원서 구제판결> 은행에 인감을 맡겨뒀다가 자신 명의를 도용한 대출사기 사건이 발생하는 바람에 억울한 소송까지 당했던 한 30대가 2심 법정에서 구제됐다. 김모씨는 지난 94년 11-12월 자신이 K은행에서 대출받은 돈 5천만원을 제때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K은행에서 부실처리된 채권을 인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2000년 10월 양수금 청구소송을 당했다. 하지만 김씨는 K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적이 없었다는 데서 문제가 생겨났다. 왜 소송을 당했는지 영문을 몰랐던 김씨는 고심끝에 불현듯 94년 11월 K은행에 냈던 대출 신청이 잘못 틀어져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군제대후 대학전공을 살려 소규모 사진관을 운영하기 위해 돈이 필요했던 김씨는 당시 동네에서 민원 해결사로 통했던 손모씨, 손씨가 소개한 60대 할머니 한모씨 등과 함께 94년 11월1일 K은행 돈암동 지점에 대출을 신청하러 간 일이 있었다. 당시 대출상담을 맡았던 강모 대리가 성사 여부는 장담할 수 없지만 일단 결재를 올려 보겠다고 해서 대출약정서를 작성하고 예금계좌를 개설한 뒤 인감 도장과 인감증명서까지 맡겨뒀던 것. 김씨는 그러나 며칠후 돈암동 지점에서는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손씨로부터 전해 듣고서는 같은달 14일 K은행 명동지점을 찾았으나 "돈암동 지점에서 이미 대출이 이뤄졌다"는 엉뚱한 답변을 들었다. 놀란 김씨는 즉시 돈암동 지점의 강 대리에게 경위를 물었고 이에 "은행의 업무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 돈암동 지점에서 대출이 안된게 분명하니 걱정말라"는 강 대리의 대답을 듣고서 다시 안심했다. 김씨는 이후 대출에는 일절 관심을 두지 않았으나 소송을 당한 뒤 알고 봤더니 누군가 김씨 명의로 대출을 받은 뒤 상당기간 이자까지 납부해 왔다는 사실까지 드러났다. 재판부는 "김씨는 은행과 정식 대출계약을 하지 않았고 대출금 수령권한을 위임한 일도 없었다"며 "이는 당시 은행지점 관계자나 금융사기꾼들이 김씨가 맡긴 인감을 이용, 대출승인을 받은 뒤 돈을 가로챈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김씨는 돈을 갚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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