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어떤 처벌받나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8-04 조 회 676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어떤 처벌받나> 양길승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몰래 카메라' 사건을 계기로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처벌 규정을 담은 형법 제309조 제1항에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해 공연히 사실을 적시,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허위 사실을 적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이 법 제309조 제2항에는 출판물 등에 의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번 `몰래 카메라' 사건의 경우 현재까지는 테이프에 담긴 내용이 허위가 아닌 것으로 보여 양 실장 일행의 술 자리 모습을 찍어 언론사에 제보한 사람은 제1항에 따라 처벌받을 것으로 보인다. (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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