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사고 운전자 배상 커진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8-04 조 회 698 음주사고 운전자 배상 커진다 내년 8월부터 보험사 피해자 배상 후 가해자에 구상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면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운전자가 수천만원까지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국회는 지난달 31일 본회의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업자등이 그 피해자의 손해에 대해 보상을 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제25조제1항)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을 하다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입혔더라도 운전자는 최고 2백만원의 자기 부담금만 내고 나머지 금액을 모두 보험사가 배상해 오던 종전과 달리, 이 법이 시행되는 내년 8월부터는 수천만원까지 음주 운전자가 책임을 지게 된다. 음주 운전자의 배상한도는 건설교통부시행령으로 정해진다. 법률신문 김현주 기자

전체 : 9774644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