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사고대장 기록없다고 무사고는 아니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8-07 조 회 572 "사고대장 기록없다고 무사고는 아니다"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이태운 부장판사)는 7일 택시기사 이모씨가 `실제로 사고를 낸 경력이 있는데도 사고대장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사고를 인정, 김모씨에게 개인택시 면허를 내준 것은 부당하다'며 영월군을 상대로 낸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대상 제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통사고로 등재돼야할 사고가 어떤 이유로 인해 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경우 교통사고 기록으로 등재된 사고와 달리 취급할 아무런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김씨는 92,99년 두차례 사고를 낸 것이 인정되므로 김씨에게 17년7개월의 무사고 경력을 인정한 피고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작년 5월 영월군이 1대분의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발급한다는 공고를 내자 김씨와 동시에 면허발급 신청을 냈으나 영월군은 무사고 경력 면에서 김씨가 이씨를 앞선다는 이유로 김씨에게 면허를 내줬다. 그러나 이씨는 김씨가 무사고로 간주된 기간 실제로는 두차례 소규모 접촉사고를 낸 적이 있으므로 무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영월군은 공고규정을 들어 사고대장에 사고로 기록돼 있지 않은 만큼 무사고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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