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할아버지 빚 아버지 상속포기 신청해도 미성년 손자에 곧바로 상속 안된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8-07 조 회 859 할아버지 빚 아버지 상속포기 신청해도 미성년 손자에 곧바로 상속 안된다 대구지법 "한정승인신고 수리"결정 할아버지가 사망하여 아버지가 상속포기를 신청할 때 미성년자인 손자들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함께 하지 않았더라도 곧바로 할아버지의 빚이 손자들에게 단순 상속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2부(재판장 金昌燮 부장판사)는 5일 한모군(15) 등 4명이 대구지법 가정지원을 상대로 낸 상속한정승인신고 수리결정심판 항고심(2003브11)에서 항고를 받아들여 1심 심판을 취소하고,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아버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 2순위인 미성년 자녀 또한 상속인이 됨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상속을 포기하였다고 보는 게 경험칙에 부합한다"며 "그 이유는 자신의 상속 포기로 자신의 직계비속이 자기 대신 상속인이 된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자신의 직계비속의 상속도 함께 포기하였을 것이지 자신의 상속은 포기하면서도 직계비속의 상속은 포기하지 않았을 리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사건에서 피상속인의 손자인 항고인들이 비록 법정대리인인 아버지가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포기 당시 항고인들이 상속인이 됨을 알았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부본이 법정대리인들에게 송달되기까지 항고인들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알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없어 상속개시가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한승인 신고를 각하한 원심은 잘못됐다"고 덧붙였다. 한군 등은 예금보험공사가 할아버지의 빚을 갚으라는 대여금 청구소송을 할머니와 아버지 등 앞으로 냈다가 이들이 상속을 포기한 사실을 발견, 제2순위 상속인인 한군 등으로 피고를 경정하는 신청서를 내 그 부본을 송달받고 한정승인 신고를 했으나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되자 항고했다. 법률신문 신유진 기자

전체 : 9774704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