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공시지가 내려주세요" 이의신청 급증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8-08 조 회 586 "공시지가 내려주세요" 이의신청 급증 올해 서울 시내 토지 소유주들이 공시지가 하향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이 급증했다. 서울시는 6월30일 결정 공시한 시내 91만4천842필지에 대해 지난달 토지 소유자의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지난해 1천903필지에 비해 212.5% 증가한 5천948필지에 대한 신청이 접수됐다고 8일 밝혔다. 이 가운데 공시지가를 내려달라는 요구는 지난해 전체 이의신청 중 64.5%인 1천227필지에서 올해 84.1%인 5천3건으로, 건수로는 3배 가량, 전체 이의신청 중 차지하는 비율은 19.6% 포인트 증가했다. 상향 요구는 지난해 전체의 35.5%인 676건에서 올해 15.9%인 945건으로, 비중은 줄었지만 건수로는 39.8% 가량 늘었다. 이의신청 이유는 하향 요구의 경우 "토지 효용도가 낮고 주변 환경이 열악하다"는 게 37.7%(1천885필지)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각종 세금 및 대부료 등의 부담이 과다하다"(28.6%), "실거래 가격보다 높다"(11.6%), "주변 토지가격보다 높다"(11.3%)는 등의 순이다. 반면 상향 요구는 뉴타운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은평구 316필지, 성동구 67필지, 성북구 42필지와 강서구 마곡.발산 택지개발사업지구 관련 56필지 등 도시계획사업 (54.0%)이나 각종 개발사업 편입지구(21.0%)의 토지 보상가격과 관련한 사유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시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대해 오는 29일까지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현지 정밀검증, 구 토지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친 다음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해 줄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전체 : 9774707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