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잘못된 진료자료 제공, 병원에 배상책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8-20 조 회 866 "잘못된 진료자료 제공, 병원에 배상책임"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면서 환자의 상태 등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 환자가 사망했다면 병원측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김만오 부장판사)는 20일 재작년 사망한 이모씨의 유족이 "치료할 능력이 없는 병원에 환자인 아들을 보내는 바람에 아들이 사망했다"며 E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4천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환자는 복부에 자상을 입어 급히 개복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태였음에도 피고는 `환자의 상태가 안정됐다'며 개복수술이 필요한 상태라는 정보를 전달하지 않은 채 수술을 할 능력이 없는 병원으로 전원시켜 환자를 사망케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당시 환자가 응급 개복술을 받았다 하더라도 생존할 확률이 크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재작년 5월 새벽 복부에 자상을 입고 E병원에 호송됐으나 E병원은 중환자실에 빈 병상이 없다는 이유로 이씨를 인근 D병원으로 전원시켰으며, 수술을 받지 못한 이씨는 D병원에서 출혈성 쇼크로 사망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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