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종교단체 비위조사도 정당한 법절차 지켜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8-21 조 회 838 "종교단체 비위조사도 정당한 법절차 지켜야" 집주인 허락없이 무단으로 집에 들어가 비위사실과 관련된 사진을 찍어 징계 자료로 활용한 종교인들에 대해 법원이 위자료와 치료비를 물고 사진 일부를 폐기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8부(재판장 박시환 부장판사)는 21일 A(38.여)씨가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사법경찰기능을 담당하는 기관) 백모(34)씨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위자료와 치료비로 690만원을 지급하고 사진과 필름에 담긴 원고의 초상부분을 폐기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제수사 권한이 없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물리력을 행사해 주거에 침입해서 원고를 다치게 하고 사진을 찍어 초상권과 사생활을 침해한 것은 사회 상규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진이 일반에 공개되지 않고 조계종 내부 징계절차에 사용됐다 해도 이미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자료 500만원과 치료비 19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씨 등은 지난해 1월 조계종 모 사찰 주지 선거와 관련해 이 사찰 소속 승려가 A씨의 집에 있는 사진을 찍기 위해 택배원으로 가장, A씨의 집에 들어가려다 제지하는 A씨를 밀어 전치 7주의 상처를 입혔다. 한편 징계를 받은 승려는 총무원을 상대로 징계무효확인 소송을 냈으며 피고측이 '불사(佛事)를 속세의 법으로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취지로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아 승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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