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인물모습 달라도 `컷' 유사땐 저작권침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8-21 조 회 729 "인물모습 달라도 `컷' 유사땐 저작권침해" 만화의 등장인물의 모습이 서로 달라도 그림의 구도와 대사, 컷(cut.하나의 구획으로 된 그림의 단위) 나누기 등을 모방했다면 저작권 침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양동관 부장판사)는 21일 삼국지를 원작으로 한 일본만화 `전략삼국지'의 한국어 판권을 가지고 있는 김모씨가 `슈퍼 삼국지'를 펴낸 H사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정지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책의 판매를 중지하고 1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작품이 모두 나관중의 삼국지연의를 원작으로 한 2차 저작물이며 피고가 삼국지의 등장인물들에 관해 독창적인 시각적 묘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컷 나누기, 대사 및 배경 배치 등 주변상황의 묘사에 있어서는 원고의 `전략 삼국지'를 상당 부분 모방, 원고의 출판권을 침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만화에 등장하는 캐릭터 모습은 서로 다르지만 한 컷의 전체적인 구도, 대사 등이 유사한 부분이 많이 발견돼 피고가 원고 만화를 보고 베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두 만화는 유사점이 많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93년부터 일본 유명만화가 요코야마 미쓰테루(橫山光輝)의 `전략삼국지' 한국어판을 국내에서 독점 판매해오다 지난 99년 H사가 만화 `슈퍼삼국지'를 펴내자 소송을 냈으나 1심 재판부는 등장인물의 모습이 확연히 다른 점 등을 들어 `슈퍼삼국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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