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딸 아파트 담보 불법대출 아버지 `실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8-21 조 회 769 딸 아파트 담보 불법대출 아버지 `실형' 딸의 아파트를 자신의 것으로 명의변경해 억대 대출을 받은 아버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모(61.무직)씨가 일본에 살고 있는 딸(37)이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남겨둔 아파트에 `눈독'을 들인 것은 지난 2000년 11월. 직업도 없고 별다른 소득도 없었던 이씨는 딸의 아파트를 이용해 대출을 받기로 하고 대출 브로커 2명과 공모, 일단 딸 이름으로 된 도장을 새로 파고 인감 변경신고를 했다. 이씨는 이 도장으로 인감증명서 신청용 위임장을 가짜로 작성한 뒤 딸이 자신에게 이 아파트를 넘긴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등을 가짜로 꾸며 딸의 아파트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 이씨는 결국 지난해 12월 D보험사를 통해 이 아파트를 담보로 1억6천600만원을 대출받았다. 서울지법 서부지원 이철규 형사6단독 판사는 21일 이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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