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6분만에 도착 경비업체에 책임 못물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8-22 조 회 777 "6분만에 도착 경비업체에 책임 못물어" 무인경비업체 직원이 상황발생 후 6분만에 현장에 도착했다면 늑장 출동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김명재 부장판사)는 21일 산삼 등 방문판매업자 현 모(36)씨가 K경비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3분내에 현장에 도착할 수 있다는 피고측의 말을 믿고 경비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관해선 계약서에 명시돼 있지 않다"며 "다른 지역을 순찰중이던 직원이 출동명령을 받고 6분만에 현장에 도착해 상황을 확인한 뒤 경찰에 출동 요청 등의 조치를 취했다면 늑장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출동 인원이 1명에 불과해 절도범의 체포나 절취품의 회수에 실패한 만큼 피고회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하지만 계약서상 방범 서비스와 긴급대처에 절도범의 체포 등까지는 포함돼 있지 않으므로 출동인원이 절도범 체포 등이 가능하도록 반드시 2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주장도 이유없다"고 덧붙였다. 현씨는 2001년 12월13일 오전 0시36분께 사무실에 도둑이 들어 산삼 110뿌리(시가 2억6천920만원 상당)를 훔쳐갔으나 경비업체 직원은 6분이 지나 현장에 도착하는 등 대처가 미흡했다며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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