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소장 각하.소송 취하시 인지대 절반까지 환급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8-22 조 회 954 소장 각하.소송 취하시 인지대 절반까지 환급 내년부터 민사.행정.가사 소송시 원고 또는 상소인, 기타 신청인 등은 소장에 대한 각하 명령 등이 확정됐을때 인지대의 절반까지 환급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21일 인지대 환급 등을 골자로 한 민사소송 등 인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차관회의-국무회의-국회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환급 대상은 ▲소장에 대한 각하명령이 확정되거나 ▲1심 또는 항소심에서 변론종결 전에 소가 취하됐을 경우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전에 상고가 취하되거나 ▲1심 또는 항소심에서 재판상 화해 또는 조정이 성립된 경우 등이다. 원고나 상소인은 소장에 붙인 인지대 액수에서 절반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해당 법원에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인지대가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환급 사안에 해당되지 않으며, 10만-20만원인 경우 1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고 20만원이 넘으면 절반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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