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군복무중 포성 청각질환도 국가유공자"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8-22 조 회 875 "군복무중 포성 청각질환도 국가유공자" 군부대에서 복무중 장기간 포사격에서 발생하는 굉음에 노출돼 청각질환을 앓았다면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성철부장판사)는 21일 박모(37)씨가 진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비해당처분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 박씨에 대해 처분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는 지난 87년말부터 2001년 9월까지 포병장교로 근무하며 포성 등 심한 굉음에 장기간 노출돼 있었던 점과 군복무중 왼쪽 귀 중이염으로 고막에 구멍이 생겨 수술받았으나 만성중이염으로 진행된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같은 질환은 군공무 수행중 입은 상이에 해당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 87년 포병장교로 임관한뒤 포사격 굉음에 장기간 노출돼 만성중이염과 요추수핵탈출증 등의 진단을 받고 지난 2001년 전역, 국가유공자 등록신청했으나 진주보훈지청이 유공자 비해당자로 결정하자 소송을 냈다.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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