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단속 보완위해 `벌점은행제' 필요"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8-22 조 회 1112 "음주단속 보완위해 `벌점은행제' 필요" 경찰이 올들어 음주운전 신고제와 선별 음주단속 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벌점은행제'를 통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내용의 연구결과가 나왔다.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신성식씨는 22일 제출한 석사학위 논문 『한국경찰의 음주단속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음주운전 벌점은행제'를 강화한 포상방식을 제안했다. 음주운전 벌점은행제는 타인의 음주운전을 신고한 운전자의 경우 `-10점'의 상점을 얻어 자신의 음주관련 벌점기록을 상쇄하고, 벌점이 없는 운전자는 벌점을 얻을 경우를 대비해 이 점수를 `저축'해 두는 포상방식. 신씨는 논문에서 포상금 방식의 현행 신고제는 필연적으로 돈을 노리는 `카파라치'의 출현을 야기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이 같은 제도보완을 통해 운전자들이 정당한 보상심리를 갖고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행 음주단속 방식으로는 혈중 알코올 농도 0.5% 이하로 음주했더라도 술이 약해 운전이 위험한 사람들을 단속할 길이 없다는 점에서 `음주운전'과 별도로 `주취운전'을 단속항목으로 신설, 술을 적게 마셨어도 사고위험이 있는 운전자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씨는 경찰이 선별단속 방식으로 전환된 현재의 음주단속 성과에 대해 `국민의 불편을 덜고 이전에 비해 단속실적도 줄지 않았다'고 자체 평가한 것은 실적위주로 단속이 이뤄졌다는 반증이며 운전자의 안전의식은 개선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 나라의 음주단속이 주변 온도 등에 따라 측정결과가 달라지는 `호흡 측정식' 장비에 의존, 측정결과를 놓고 경찰과 운전자의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최신 장비로 간단한 채혈을 통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테스트기, 주취자가 탑승한 차량의 실내온도 변화로 음주운전을 적발해내는 적외선 감지기 등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씨는 이어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2002년 통계치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사망률은 낮아진 반면 음주운전에 대한 사망률은 감소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그 원인중 하나가 우리 나라의 음주운전 규제대책이 `여론몰이'식으로 마련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안희 기자

전체 : 9774677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