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大法, 주요사건 공개 변론재판한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8-27 조 회 903 大法, 주요사건 공개 변론재판한다 사법개혁 시험대..`법률심'서 `정책심' 전환 90년 폐지 `상고허가제' 부활도 적극검토 대법원이 사회적 가치판단과 직결된 주요 사건을 선별, 공개적인 변론 재판을 열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판결에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대법원의 이런 방침은 법률심만이 아닌 실질적인 사실심리를 통해 대법원의 위상을 개개 사건의 분쟁과 다툼을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이른바 `실무법원'에서 사회 정책적 판단을 내놓는 `정책법원'으로 전환해 나가기 위한 것으로 풀이돼 주목된다. 대법원은 이르면 오는 10월께부터 사회적 이슈가 되는 주요 사건의 경우 변론재판을 열어 해당 분야 전문가 등 참고인 의견을 청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27일 밝혔다. 대법원은 변론재판의 활성화 등과 관련해 대법관의 업무처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건을 심리 이전에 각하할 수 있도록 한 `상고허가제(90년 폐지)'를 부활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 사법수요자인 국민은 자신의 사건이 충분히 심리되기를 원하는 현실에서 상고허가제의 부활은 헌법이 보장한 `3번 재판을 받을 권리' 및 재판청구권의 제한이라는 반론도 제기될 것으로 보여 대법원의 위상 전환문제는 앞으로 상당한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그간 1.2심 사건의 관련 기록과 상고장, 상고이유서 및 답변서 등 서류만으로 법률심을 진행, 최종 선고를 해왔다는 점에서 변론재판의 운용은 향후 대법원의 위상 재정립을 위한 시험대 역할을 할 전망이다. 대법원 고위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에 대해 변론재판을 열 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예를 들면 한총련이나 호주제 폐지 문제 등 사회적 가치판단이 필요한 사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대법원은 조만간 2층 중앙홀 대법정을 변론재판이 가능하도록 개조하고, 원활한 재판진행을 위한 세부적인 규칙도 신설키로 했다. 대법원은 작년 7월 개정된 민사소송법에서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특정한 사항에 관해 변론을 열어 참고인 진술을 들을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 변론재판을 여는 법률적 근거를 이미 마련한 바 있다. 대법원의 변론재판은 변호사 등 소송관계인의 변론보다는 미국의 경우처럼 해당 사건의 전문가를 `법정의 친구(amicus curiae:friend of the court)' 자격으로 출석시켜 의견을 듣는 청문회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그러나 연간 2만5천건이 넘는 소송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현 실정 하에서는 변론재판을 열 수 있는 사건 수는 크게 제한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상고허가제의 경우 대법원이 사회의 정책판단 기관으로 자리매김되기 위해서는 미국이나 일본처럼 최고 사법기관이 처리하는 사건 수를 연간 수백건대로 낮춰야 하는 현실적 취지를 담고 있다. 이럴 경우 대부분의 사건에 대한 최종심 역할은 2심 법원이 맡게 될 수 밖에 없어 1,2심의 재판 역량도 한층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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