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진료 빙자' 성추행 의사 유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8-28 조 회 961 `진료 빙자' 성추행 의사 유죄 "성적 수치심 유발해선 안돼" 진료를 이유로 두 20대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이는 진료과정에서 환자의 몸에 접촉할 빈도가 많다는 의사들의 직업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환자를 진료할 경우 성적 수치심이 유발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한다는 점을 판시한 것으로 해석돼 눈길을 끈다. 서울지법 형사6단독 이일주 판사는 지난 20일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한 두 20대 여성에게 진료를 명분으로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구속기소된 의사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추행할 뜻이 없었고 단순한 진료 행위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A씨는 환자가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야심한 시간에 입원실에 들러 자고 있는 환자를 깨워 진료중인 것처럼 믿게 한 뒤 복부를 누르는 등 진료와 무관하게 강제추행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물리적 강제성이 없었다 하더라도 환자의 몸을 더듬을 경우 환자들은 진료로 착각, 무저항 상태에 놓이게 된다"며 "의사들은 환자의 은밀한 부위를 진료할 경우 성적 수치심이 생기지 않도록 신중한 처신과 함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5월 모병원 응급실 당직 근무중 새벽 2시께 교통사고로 가벼운 척추 부상을 당해 입원한 두 20대 여성의 입원실에 들어가 이들을 차례로 깨운 뒤 진료를 명분으로 복부를 두 손으로 누르고 속옷 하의를 반쯤 내리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법원의 벌금형이 선고된 이틀 후인 지난 22일 곧바로 항소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전체 : 9774688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