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태풍피해 `법적 배상' 받을 수 있나?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9-15 조 회 846 <태풍피해 `법적 배상' 받을 수 있나> 국가.지자체 관리잘못 입증땐 배상 가능 `불가항력적 자연재해'경우 번번이 패소 살인적인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제14호 태풍 `매미'가 한반도를 강타, 엄청난 인명과 재산피해를 야기함에 따라 수재민들이 정부 보상금 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법적인 배상을 받아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태풍 피해의 경우 예방책임 등을 묻기 어려운 천재지변적 성격이 강하지만 그동안 피해 유형별로 국가 등의 관리상 잘못이 입증될 경우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간간이 나온 터여서 수재민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일례로 경남 마산시 해운동의 해운프라자 건물 지하 침수로 10여명이 수몰된 사고와 유사한 경우로는 작년 10월 서울지법이 건물 침수로 지하층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숨진 김모씨 유족이 건물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비상탈출구를 마련하지 않은 건물주의 책임을 물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대구 달성군 화원읍 성산리 제방 붕괴로 주변 농경지가 침수된 사례의 경우 2001년 서울고법은 성남시 동막천 둑이 무너져 피해를 본 사람들이 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시가 제대로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하기도 했다. 감사원이 올초 전국 송전철탑중 일부가 태풍에 취약해 안전도 재검사 및 보강사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태풍으로 경남.부산 등 147만여가구에 발생한 정전사태에 대한 법적 책임공방이 제기될 여지도 있다. 또 도로상의 낙석 피해를 봤을 때 법원이 국가나 지자체의 책임을 묻는 판례는 적잖이 나온 상태이고, 산사태의 경우도 위험사실을 알았음에도 주민들을 대피시키는 등 적절한 예방책을 강구하지 못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배상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아파트 단지 등 공사장 인근 주민의 피해에 대해서도 법원이 건설사에 책임을 물린 판례들도 있어 수해대책을 게을리 했거나 공사과정의 하자가 드러날 경우 건설사들 역시 배상책임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피해 유형별로 개별적 손해배상 청구가 아니라 지역민이 집단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국가 등에 재해 피해의 원천적 책임을 물어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례는 극히 드물었던 것이 사실. 수해 관련 대표적인 법정공방은 88년 수도권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당한 서울 마포구 망원동 주민 1만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당시 주민들은 10만원에서 최대 100여만원의 위자료 배상판결을 받았지만 이는 재해 자체에 대한 배상이 아니라 인근 유수펌프장 관리상의 하자가 입증된 데 따른 정신적 위자료 성격이 강했다. 더욱이 이번 태풍은 지난 59년 태풍 `사라' 이후 가장 강력했던 것으로 분류되는데다 기상관측 이래 최대풍속을 기록할 만큼 재해적 성격도 강했다는 특성을 고려할 때 천재지변과 관리상 잘못 사이에서 관리자의 배상책임을 입증하는 일은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천재지변적 수해와 관련한 판례로는 신림동을 휩쓴 살인적 폭우로 피해를 본 수재민 30여명이 서울시와 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울지법은 작년 12월 "예측 강우량을 훨씬 넘는 수량이 단시간 복개시설을 통과하면서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것인 만큼 손배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작년 8월에도 용량이 적은 배수시설로 호우피해를 봤다며 배모씨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예년 수준을 웃도는 집중호우에 대비한 수해방지시설을 갖추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를 시설상 하자로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또 지난 83년 태풍 셀마가 전국을 강타할 당시 일산 방조제둑이 무너져 농지침수 피해를 당한 고양시 주민 6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은 국가가 계획홍수위 또는 통상의 홍수량을 초과한 호우피해까지 배상할 책임은 없다고 판결했으며, 이밖에 소양강댐 과다방류등 국가.지자체의 홍수통제와 관련된 소송에서도 이재민들은 번번이 패소했다. 이처럼 수해와 관련, 집단으로 제기된 소송에서 패소판결이 잦은 이유는 국가배상법 제5조에 명시돼 있듯 도로, 하천, 기타 영조물의 설치.관리에 하자 또는 공무원의 명백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만 배상이 인정되는 엄격한 규정과 판례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구체적으로 피해액을 입증하고 관리책임을 맡은 당국의 과실이 명백한 인과관계를 가질 때에만 배상을 받아낼 수 있다"며 "인근지역의 축대 나 다리, 방조제 등이 취약한데도 보강공사를 소홀히 했다는 등 과실 입증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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