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태풍 `루사' 감전사 연대 배상책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9-16 조 회 807 "태풍 `루사' 감전사 연대 배상책임"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임종윤 부장판사)는 16일 전선 위에 걸쳐진 낙뢰방지 동선(銅線)을 치우던 중 감전사한 김모씨의 유족 5명이 한전과 KT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4천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전은 전선을 낮게 설치, 전선보다 높게 설치됐던 동선이 전선에 닿아 감전사를 유발시켰고 KT 역시 동선을 튼튼하게 설치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다만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은 김씨도 50%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감전사고는 태풍 `루사'가 몰아쳤던 작년 8월31일 아침 한 트럭이 태풍 영향으로 지반이 약해진 통신전주 옆을 지나가던 중 전주 옆에 뒷바퀴가 빠지는 바람에 통신전주가 10-15°가량 기울어지고 통신선 위에 설치된 낙뢰방지 동선이 끊어지면서 촉발됐다. 당시 끊어진 동선이 통신선 밑에 있던 전선 위에 얹힌 채로 땅에 늘어지게 됐는데, 이곳을 지나던 김씨는 끊어진 동선을 도로 건너편으로 치우기 위해 맨손으로 동선을 잡아당기다 전선 피복이 벗겨지는 바람에 감전사했다. 재판부는 또한 당시 통신전주 옆을 지나던 트럭 운전기사 역시 트럭 때문에 통신전주가 기울어진 것을 보고도 즉시 KT에 연락해 보수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 트럭 회사에도 한전.KT와 연대 배상책임을 물렸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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