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불성실 국선변호 법원서 퇴출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9-16 조 회 924 불성실 국선변호 법원서 퇴출 대법원, 15일부터 새 예규 시행 재판장이 신문 충실도등 6개 항목 평가 앞으로 법원이 변호사의 국선변호 활동을 평가한 다음 그 결과를 다음해 국선변호인 선정에 반영하기로 하는등 국선변호인 제도가 강화된다. 이에따라 불성실한 국선변호는 점차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그동안 일부 법원에서 시범 실시해왔던 ‘국선변호인 선택제’가 전국 법원으로 확대 시행된다. 대법원은 8일 국선변호인 평가제도와 선택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국선변호와 관련된 예규들을 통폐합한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를 새로 제정해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예규의 시행으로 ‘국선변호인선정 및 보수기준에 관한 예규’ 등 기존의 6개 예규는 폐지된다. 새 예규에 의하면 재판장은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국선변호인의 활동을 평가한뒤 평가서를 작성해 법원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이 평가서는 다음 연도 국선변호인 예정자명부 지정시에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명부 작성에는 수석부장판사와 법원장이 지명한 판사 3명, 주무과장 등 5명이 참여, 국선변호인 지정을 평가에 따라 보다 엄격히 하기로 했다. 재판장은 국선변호인의 활동을 △피고인 접견 횟수 및 성실도 △기록 숙지도 △변론요지서 제출횟수와 내용의 충실도 △공판정 출석률 △(반대.증인)신문의 충실도 △양형자료제출 여부 및 내용의 충실도 등 6개 항목을 기준으로 ‘낮음’부터 ‘아주 높음’까지 5단계로 평가하며, 평가서에는 재판장의 자유의견도 개진하도록 했다. 또 법원장은 평가서를 기초로 국선변호인이 임무를 해태해 불성실한 사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한변협회장이나 소속 지방변호사회장에게 통고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난 2000년7월 형사소송규칙 개정 때 국선변호인 평가제도가 도입됐으나, 세부절차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그동안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었다”며 “국선변호 평가제의 실시는 그동안 부실하게 운영되고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국선변호제도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새 예규는 또 법원은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을 선택할 기회를 주고 피고인의 의사를 참작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 그동안 영동지원과 전주지법 등 일부 법원에서 시범 시행되던 ‘국선변호인 선택제도’를 전국 법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국선변호료는 건당 12만원을 기준으로 하되 사건 난이도에 따라 재판장이 50만원을 상한으로 조정하고 있다. 법률신문 정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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