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법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정년 도달해도 행정소송 가능“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20-02-24 조 회 108 대법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정년 도달해도 행정소송 가능“ [파이낸셜뉴스]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 해고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도달한 경우에도 소송의 이익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근로기간이 종료된 경우 소송을 각하해 온 종전 판례는 변경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0일 조모씨(63)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을 각하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조씨는 2016년 12월 사측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자 해고가 부당하다면 2017년 1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2017년 5월 지노위는 '해고가 적정하고 절차적 위법도 없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기각했고, 조씨는 이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조씨는 재판과정에서 회사가 조씨의 퇴직이후 취업규칙에 정년을 60세로 하는 규정을 만들어 시행한 것을 문제삼았다. 조씨는 "종전의 취업규칙에 의해 해고된 근로자에게 불리한 개정 취업규칙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조씨는 취업규칙 정년규정 시행일인 2017년 10월 정년 도래로 당연 퇴직함에 따라 근로자 지위를 회복하거나 이를 대신하는 금전보상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재심판정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소멸했다"며 각하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구제신청을 기각한 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고 봐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종전에는 근로자가 구제명령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면, 해고기간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근로자가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례 변경에 따라 부당해고를 당했지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후 정년이 되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돼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한 근로자들도 해고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부당해고에 관한 본안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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