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軍, 제주 해군기지 민간인 무단 침입 못 막은 책임자 해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20-03-16 조 회 119 軍, 제주 해군기지 민간인 무단 침입 못 막은 책임자 해임 제주 해군 기지 건설 초기부터 반대해온 인물들 울타리 일부 절단하고 침입, CCTV 경보 미작동 합참·해군 "제주 해군기지 경계작전 전반 보완"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에서 제주 해군기지 반대 활동가들이 철조망을 절단하고 부대 내에 침입한 사건과 관련, 기지 경계작전 책임자가 해임됐다. 합동참모본부와 해군은 7일 발생한 제주 해군기지 내 민간인 무단 침입 사건과 관련, "경계 작전 책임자인 제주기지 전대장(대령)을 보직 해임하고 지휘 책임이 있는 함대사령관(소장) 등 관련자를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합참과 해군작전사령부 합동검열 결과 기지에 무단 침입한 이들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해온 활동가들로 드러났다. 이들은 7일 오전 10시40분 행정안내실을 방문해 기지 출입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당직사관은 전 군 차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 조치를 이유로 불허했다. 이들은 낮 12시50분께 재차 방문해 출입을 신청했다. 당직사관이 다시 불허 통보하자 이들은 "부대에 피해가 있을 것"이라 위협하고 행정안내실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오후 2시13분께 남성 4명이 기지 외곽 미관형 경계 울타리(직경 4㎜) 일부를 가로 52㎝, 세로 88㎝ 크기 사각형 모양으로 절단했다. 이들 중 2명은 구멍을 통해 기지 내로 침입했고, 나머지 2명은 절단도구를 들고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경보음은 울리지 않았다. 감시용 카메라가 이들이 침입하는 모습을 포착했지만 경보는 울리지 않아 감시병이 침입 장면을 놓친 것이다. 기지 내 다른 감시용 카메라는 특이 동향 식별 시 경보가 울리게 돼있지만, 공교롭게도 울타리 절단과 침입이 벌어진 구역의 카메라는 경보 기능이 갖춰져 있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해당 구역 카메라가 신형으로 교체됐는데 기존 장치와 연동이 되지 않아 경보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카메라 감시병들 역시 70여개 화면을 동시에 지켜봐야 하는 탓에 해당 장면을 놓쳤다. 부대 안으로 몰래 들어온 활동가 2명은 약 1시간30분간 부대 안 도로 등을 돌아다니며 '군사기지 없는 평화의 섬' 등이 적힌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군이 외부인 무단 침입을 알게 된 것은 오후 3시10~20분께였다. 인접 초소 근무자가 근무 교대 후 복귀 중 경계 울타리가 절단된 것을 발견하고 당직사관에게 보고했다. 군은 오후 3시23~50분께 무단침입자를 찾아냈고 이후 '5분 전투대기부대'가 오후 4시3분께 활동가들의 신병을 확보했다. 군은 이들이 북한이 보낸 간첩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경찰로 인계했다. 해군은 철조망을 절단한 민간인 4명을 군형법상 군용시설 손괴죄와 군용시설 침입 혐의로 9일 서귀포경찰서에 고소했다. 합참과 해군작전사령부는 "기지 경계작전 체계 면에서 미관형 펜스의 취약점이 노출됐고, CCTV 감시체계와 상황보고, 초동조치체계 등 문제점과 함께 평소 지휘관의 기지 경계 지휘 조치가 소홀했음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합참과 해군은 "이번 검열 결과에 따라 적시적인 감독 소홀 등 책임이 있는 관련자를 법과 원칙에 의거해 엄정한 조치를 할 것"이라며 "또 제주 해군기지 경계작전 시스템 전반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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