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검찰, 양육비 안 줬다고 신상 공개한 여성에 벌금 약식기소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20-03-16 조 회 100 검찰, 양육비 안 줬다고 신상 공개한 여성에 벌금 약식기소 대전지검은 아이 양육비를 제때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 남편의 신상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한 46살 A씨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인터넷 사이트 '베드파더스' 등에 양육비를 못 받았다고 전 남편의 실명과 사진등을 공개했지만, 조사결과 최근 두 달을 제외하곤 양육비를 안 준적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A씨는 법원에 정식재판 청구를 검토중이며, 앞서 수원지법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배드파더스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TJB 대전방송

전체 : 9067544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