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여름 휴정기에 재판 잡자 법정 나간 검사…징계불복 2심도 승소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20-03-30 조 회 104 여름 휴정기에 재판 잡자 법정 나간 검사…징계불복 2심도 승소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여름 휴정기에 재판 일정이 잡힌 데 불만을 품고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가 징계를 받은 검사가 불복 소송 1·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고의영 이원범 강승준 부장판사)는 27일 A검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감봉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검사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 근무하던 2017년 6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살인미수 혐의 사건 재판에 참석했다. 재판부가 다음 재판을 7월 25일에 열겠다고 밝히자 그는 이 시기가 휴정기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해당 재판이 중범죄라는 이유로 휴정기라도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히자, A검사는 휴정을 요청한 뒤 법정에서 나가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오후에야 다시 법정에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A검사가 품위손상 및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검사징계법에 따라 감봉 2개월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A검사에게 내려진 징계가 부당하다며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무부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역시 이 판단이 옳다고 봤다.

전체 : 9067643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