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승진심사위원에 문자보낸 소방관 징계 적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20-04-06 조 회 109 "잘 부탁합니다" 승진심사위원에 문자보낸 소방관 징계 적법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승진 심사위원들에게 "잘 부탁드린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소방관들에 대한 견책 징계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염기창 부장판사)는 전남소방본부 소방관 4명이 전남도지사를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각 소방서 서무 담당자를 통해 비밀 정보인 승진심사위원 명단을 확보, 유리한 평가를 부탁하는 메시지를 위원들에게 보냄으로써 승진심사 업무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남소방본부가 공정한 승진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을 공개하지 않고 회의 당일 위원들에게만 개별 통보했음에도 원고들이 이를 부당하게 알아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전라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상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들 소방관은 2017년 하반기 지방소방교 승진심사와 관련해 1·2차 심사위원 6∼11명에게 "00소방서 000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당시 도내 14개 소방서 서무 담당자들은 지방소방교 승진심사 당일 일정에 없던 출장을 가는 직원들이 승진심사위원으로 선정됐다고 생각하고 단체대화방에 이들의 명단을 공유했다. 원고들은 서무 담당자에게 명단을 받아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전남도는 2019년 1월 이들에게 견책 징계를 내렸으며 전남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서 불문경고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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