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무부 "코로나19로 벌금 못내면 사회봉사제도 활용"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20-04-07 조 회 122 법무부 "코로나19로 벌금 못내면 사회봉사제도 활용" 벌금 500만원 이하면 대체 가능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벌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고 7일 안내했다.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제도는 벌금을 낼 능력이 없는 경우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노역을 하는 대신 사회봉사로 형을 대체하는 제도다. 올해 1월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는 벌금액 기준이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확대됐다. 지난해의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은 45만8천219명 가운데 사회봉사를 신청한 사람은 1.6%인 7천413명에 불과했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검찰청에 신청해 법원 허가를 받은 뒤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가 지정하는 사회봉사를 하면 된다. 법무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생계 곤란으로 벌금을 내지 못하는 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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