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환자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인턴…法, 면허정지 처분 '정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20-04-13 조 회 102 환자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인턴…法, 면허정지 처분 '정당'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한 혐의로 의사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인턴의사가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는 병원 응급실에서 수련을 받던 A씨가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1심에 이어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소재 A병원 응급실에서 인턴으로 근무중인 A씨는 지난 2014년 1월 센터를 방문한 환아의 맥박이 분당 137회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80회로 응급진료기록을 허위 기재한 혐의로 2017년 11월 7일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해당 사건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의료법위반죄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유예됐다. 이후 A씨는 자신에 대한 20일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에 대해서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진료부에 맥박을 허위로 기재할 동기나 의도가 없었고 허위 작성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며 "NEDIS 보고용 진료기록부는 실제 진료에 사용되지 않고 추후 수정이 가능하다. 실수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응급실 인력부족 사태를 해결할 책임이 있는 복지부는 원고에 대한 처벌보다 소아응급환자에 대한 진료기록부 작성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지적했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실제로 측정하거나 간호기록 등의 자료 확인을 거치지 않고 일률적으로 환자 9명의 바이탈사인 수치를 동일하게 입력한 것은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진료기록부 허위작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내부 업무지침에 엄격히 따를 것이 요구되는 인턴수련 과정 중인 의사라고 해도 진료기록부 성실 작성의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지난해 3월 B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에서도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원심을 인용해 B씨 항소를 기각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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