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광주국세청, 직급 들통나 파혼당한 9급 직원 해임요청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20-04-21 조 회 112 광주국세청, 직급 들통나 파혼당한 9급 직원 해임요청 (광주=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자신의 직급을 속이고 결혼했다가 파혼을 당한 9급 세무공무원이 해임될 처지에 놓였다. 20일 광주지방국세청에 따르면 광주지방국세청은 최근 광주 시내권 세무서에서 9급으로 근무하는 A씨에 대해 중징계인 해임처분을 본청에 요청했다. A씨는 몇 년 전 "내가 세무서 7급 공무원이다" "세무서 직원 영향력이 대단하다"며 사귀던 여성과 결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여성이 A씨를 상대로 최근 법원에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국세청과 언론 등에 A씨의 '부적절한 행위'를 알리면서 중징계 요청이 이뤄졌다. 광주국세청 관계자는 "A씨가 직급을 속여 파혼을 당하는 등 개인 일탈을 하고 조직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이 인정됐다"며 "자세한 징계 사유와 과정은 개인적인 부분도 있어 밝히기 곤란하며, 본청에서 배제 징계인 중징계 요청에 관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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