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법원 "법무사 사무원 채용 승인은 행정처분에 해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20-04-27 조 회 100 대법원 "법무사 사무원 채용 승인은 행정처분에 해당" 법무사 사무원 승인 취소 불복 소송 대법 "민사소송 아냐…행정소송으로"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법무사 사무원 채용 승인 관련 소송은 국가 사무 수행과 관련됐기 때문에 민사소송 대상이 아닌 행정소송에 해당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씨가 "법무사 사무원 승인 취소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며 지방법무사회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10월 지방법무사회로부터 법무사 사무원 채용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로 한 사무소에서 근무했다. 그는 부당한 사건 유치 등 이유로 다음해 3월 종사정지 3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A씨가 또 다른 사무소에서 계속해 근무하자 지방법무사회는 '징계 처분에 불응하고 있다'며 채용 승인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2심은 징계 처분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소송 방법 자체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지방법무사회의 법무사 사무원 채용 승인은 단순히 지방법무사회와 소속 법무사 사이의 내부 법률문제 등이 아니라 법무사 감독이라는 '국가 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것으로, 공권력 행사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A씨에 대한 채용 승인 취소는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며 "A씨는 지방법무사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게 아니라,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을 제기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은 A씨에게 행정소송법상 취소 소송으로 소송을 변경하도록 석명권을 행사해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채용 승인 취소가 적법한 처분인지 여부를 심리·판단했어야 한다"며 "원심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과 쟁송 방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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