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국가 배상법 불만 적잖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20-05-11 조 회 104 국가 배상법 불만 적잖아 (앵커) 잘못된 도로 구조나 공공시설 관리 부실 때문에 피해을 입을 경우 국가에 배상을 청구하는 국가배상법이 3년전부터 시행중입니다. 하지만 청구 절차도 복잡하고, 피해자가 직접 피해 사실을 증명해야하는 경우도 많다는 불만이 적잖게 나오고 있습니다. 구혜희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4월 10일 밤 10시 반쯤, 공사 구간 옆을 달리던 차량이 갑자기 덜컹하며 크게 흔들립니다. 오수가 역류하며 뚜껑이 열린 맨홀에 빠진 겁니다. 이 사고로 차량 밑 범퍼와 타이어가 파손되고, 20대 운전자 A씨와 동승자가 병원 신세를 지게 되면서 벌써 200만 원이 넘는 비용이 들었습니다. 제주시에도 사고내용을 문의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국가배상을 청구하라말 뿐이었습니다. 사고 당사자 (싱크)-(자막)"자기네가 해줄수 있는 건 없고, 국가배상신청을 하라고 그렇게만 애기를 해줘서 수리과정 사진이나 이런 걸 국가배상신청을 몰라서 안찍었던건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또 준비를 하라고 하니까 일하면서 하기도 번거롭고" 담당 부서인 제주시 상하수도과는 이번 사고가 발생한 맨홀이 상습 역류 구간이라면서도, 지금까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 상하수도과 관계자(음성변조) (싱크)-(자막)"갑작스럽게 물량이 증가해서 맨홀 뚜껑이 소화를 못하고 열린 것 같아요, 그니까 이따금 비나 태풍 오는 날 열린 흔적은 있었는데, 사고가 나거나 그런적은 없어요..." 국가배상법은 지난 2017년부터 시행됐고, 최근에는 개인이 물질적으로나 신체적 피해를 보상을 받고자 하는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대개 지구배상심의위원회에 신청하고는 있지만, 수리 견적서나 사고확인서 등 갖춰야할 서류도 만만치 않습니다. 또 위원회를 통해서도 배상까지는 석달가량이 걸리고 스스로 피해를 입증해야하는 번거로움도 있습니다. 홍재경 변호사 (인터뷰)-(자막)"피해가 3~400만 원이다라고 했을 때 선뜻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진행 하기엔 소액 인거죠,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 하자니 나도 어느정도 이제 경제적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원 받지 못하는 대상이 되실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누구한테 가서 어떤식으로 청구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제일 많으신 것 같아요." 게다가 지자체와 피해자의 과실 비율을 따지기도 쉽지 않아, 국가배상법이 자칫 무용지물이 되는 게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IBS 구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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