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심의 없이 사단장 표창장 발행' 군 장교 견책처분 적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20-05-18 조 회 108 '심의 없이 사단장 표창장 발행' 군 장교 견책처분 적법 광주지법 "법령준수의무 위반 해당" (광주=뉴스1) 전원 기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단장 표창장을 발행하는 등 비위행위를 한 군 장교에 대한 견책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염기창)는 A씨가 육군 모 부대를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육군에서 장교로 근무하던 중 2018년 5월28일 비위행위를 저질러 법령준수와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견책 징계처분을 받았다. 육군 A씨가 2018년 1월초쯤 공적심의를 거치지 않은 중사 2명에 대한 사단장 표창장을 발행, 이를 교부하고 같은해 1월12일에는 국방부인사정보체계에 접속해 두 사람에 대한 상훈명령을 입력함으로써 법령준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2018년 1월12일 광역단체장의 표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상의 과실 내지 미숙함으로 광역단체와의 단 한 차례의 통화내용만을 믿고 실제 수여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국방인사정보체계에 접속해 자신이 해당 표창을 정상적으로 수여받은 것처럼 허위 입력한 후 결재를 올리는 등 직무를 소홀히 해 성실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A씨는 이 두가지 사안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았고, 공적심의를 거치지 않고 표창장을 발행한 것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허위 입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업무상 관행에 따랐을 뿐 허위의 상훈명령을 위작하려고 했다거나 청탁을 받아 이를 묵인하려고 했던 사실이 없고, 광역단체장 표창에 관해서는 허위 사항을 입력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관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령위반 행위를 정당화 할 수 없는 점 등을 보면 육군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표창을 수여하기 위해서는 공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그 승인을 받은 후 사단장 결재를 받아 표창장 수여 및 상훈명령을 발령해야 한다"며 "A씨는 이를 알면서도 중사 2명에 대해 사단장 명의의 표창장을 각각 발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2016년에는 449건, 2017년에는 193건에 대해 공적심의가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표창을 발행했다"며 "이는 육군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법령준수의무 위반 및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적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업무상 관행 주장을 하고 있지만 관행이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설령 관행이 있었더라도 법령위반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며 "허위 상훈명령을 위작하려고 했다거나 청탁을 받아 묵인하려고 했던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함에는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가 광역단체장 표창과 관련된 허위 사항을 입력한 것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직무상 과실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말했다.

전체 : 9067589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