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車깡' 대출피해자 '계약무효' 밝히면 구제"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9-19 조 회 904 "'車깡' 대출피해자 '계약무효' 밝히면 구제" 자동차를 할부구입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현금을 대출받는 이른바 '차깡' 수법 사기범에 속아 빚을 떠안은 피해자가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로 빚을 면제받게 됐다. 강모씨는 2000년 7월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찾아간 이모씨 등으로부터 대출방법에 대한 설명은 듣지 못한 채 인감증명서와 재직증명서를 줬다가 자신이 중고차를 1천400만원에 할부구입한 것처럼 서류가 위조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이씨 등으로부터 자동차는 물론, 대출금도 받지 못한 강씨는 할부금융사에서 할부금 납입 통지서가 오자 '자동차를 할부구입한 사실이 없으며 급히 돈이 필요해 달라는대로 서류를 줬던 것 뿐'이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할부금을 대신 납부한 제휴점 운영자 정모씨에게 소송을 당했다. 서울지법 민사항소1부(재판장 문흥수 부장판사)는 19일 "할부거래법 12조에 의하면 구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구매자가 할부금융사에 할부금 지급거절 의사를 밝히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며 "권한없이 피고 강씨를 대신해 '차깡' 업자가 맺은 차량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피고도 이 사실을 할부금융사에 통보했으므로 할부금융사는 물론, 제휴업자에게도 할부금을 낼 의무가 없다"며 원고 일부승소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할부금융사 제휴점에서 강씨 돈을 받아 가로챈 이씨는 사기죄로 법원에서 징역 6월이 선고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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