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군수에게 관급공사 대가 수억원 전달 공무원 해임·강등 '정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20-05-29 조 회 107 군수에게 관급공사 대가 수억원 전달 공무원 해임·강등 '정당' 광주고법, 항소 기각 (광주=뉴스1) 전원 기자 관급공사 체결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단체장에게 전달한 공무원의 중징계가 정당하다고 항소심 법원에서도 판단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최인규)는 A씨와 B씨가 각각 전남 보성군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과 강등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증거 등을 살펴보면 A씨의 행위는 공무원의 불가매수성을 훼손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뇌물을 전달하는 자가 뇌물을 교부받은 후 수뢰자에게 전달하기 전까지는 그 뇌물의 소유권이 전달자에게 귀속되는 점 등을 보면 A씨의 행동은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B씨의 경우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 범죄를 자수한 만큼 공직자인 B씨가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고 지체 없이 신고했다고 볼 수 없다"며 "전남도 지방소청심사위에서 해임을 강등으로 변경하는 재결을 한 만큼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당시 전남 보성군수에게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약 4억12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업체 관계자들은 보성군수에게 전달해 달라며 A씨에게 관급공사 계약체결 대가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제3자뇌물취득 혐의가 인정돼 지난해 12월 중순쯤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의 형을 받았고, 이 형은 지난해 7월19일 확정됐다. 전남도 인사위원회는 A씨가 성실의 의무와 청렴의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해임처분을 내렸다. B씨는 2016년 9월부터 2017년 7월까지 보성군과 관급계약을 체결한 업체 관계자 등으로부터 이용부 당시 보성군수에게 전달해 달라며 총 20회에 걸쳐 2억250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제3자뇌물취득)로 기소됐다. B씨는 지난해 업체 관계자로부터 받은 1억5000만원을 이 전 군수에게 전달했지만 7500만원의 뇌물은 자신의 집에 보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B씨의 자수에 따라 집 마당에 파묻은 2개의 김치통을 찾아냈고 비닐에 싸인 김치통 속에 현금 6500만원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했다. 또 B씨의 집 다락방에서 현금 1000만원을 찾아냈다. B씨는 1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된 뒤 형이 확정됐다. B씨는 당초 해임 처분을 받았다가 전남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강등 처분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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