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중개보조원이 중개업무 외로 손해입힌 경우 중개업자 배상책임 없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9-19 조 회 1054 중개보조원이 중개업무 외로 손해입힌 경우 중개업자 배상책임 없다. 인천지법, 중개사 상대 손해소 원고패소 판결 부동산 중개업자가 자신이 고용한 중개보조원을 부동산 투자자에게 소개해 손해를 입혔더라도 그 업무를 중개업무로 볼 수 없다면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5부(재판장 李景民 부장판사)는 9일 한모씨 등 3명이 "신모씨에게 빌라 매입자금을 투자해 사기를 당했다"며 신씨를 고용한 부동산중개업자 최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에게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려면 신씨의 행위가 피고의 사무인 중개업무와 관련됐는지 여부를 따져 봐야한다"며 "원고들은 신씨에게 중개대상물에 대한 매매를 의뢰한 것이 아니라 신씨에게 빌라 매입자금을 투자하고 이익금을 나눠 갖기로 한 일종의 투자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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