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휴대폰 신분증 확인했는데…' 청소년에 술 팔아 영업정지 2개월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20-06-05 조 회 115 '휴대폰 신분증 확인했는데…' 청소년에 술 팔아 영업정지 2개월 울산시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어려운데, 반드시 실물 신분증 확인해야"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시는 청소년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판매해 피해를 보는 업주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울산시는 올해 들어 5월 말 현재까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처리한 121건 가운데 청소년 주류 제공 관련이 39건(32%)에 이른다고 2일 밝혔다. 중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손님 2명이 서로 직장 생활 이야기를 하고, 휴대전화에 있는 1998년생 신분증 사진을 제시하기에 술과 안주를 제공했는데, 경찰 단속에서 청소년인 것이 밝혀져 벌금 70만원과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남구 한 갈비 음식점 주인 B씨는 목소리나 머리 모양, 화장한 얼굴 등을 보고 누가 봐도 성인이라고 판단해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술을 팔았는데, 작은 싸움이 벌어져 경찰에 신고했다가 손님이 청소년인 것이 드러나 과징금 2천820만원 처분받았다. 시 관계자는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영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영업정지나 많은 과징금을 받는 사례가 있어 안타깝다"며 "업주들은 반드시 실물 신분증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심판은 시민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불복할 경우 제기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울산 행정심판위원회가 다룬 231건 중 64건(27.7%)이 청소년 주류 제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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