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SNS 이용 동생 명의로 운전면허증 위조 40대 집행유예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20-06-15 조 회 123 SNS 이용 동생 명의로 운전면허증 위조 40대 집행유예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되자 위조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자 자신의 동생 명의로 면허증을 위조해 사용하려고 한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동관 판사는 공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6일 SNS를 통해 '동생 명의로 운전면허증을 만들어 달라'고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부탁한 뒤 동생의 면허증을 촬영한 사진과 자신의 사진을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A씨는 동생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위조해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SNS를 통해 알게 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위조를 의뢰했다. A씨로부터 면허증 위조를 의뢰받은 사람은 베트남에서 A씨 동생의 인적사항과 A씨의 사진을 부착한 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운전할 때 사용하려는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은 달성하지 못해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A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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