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부산지법, “영장없는 채혈, 증거 아냐”…음주운전자 무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20-06-23 조 회 112 부산지법, “영장없는 채혈, 증거 아냐”…음주운전자 무죄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은 지난해 11월 부산 중구에서 사상구까지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운전자가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낸 점은 인정하지만,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채 운전자 동의 없이 채혈한 것은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아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운전자가 사고 충격으로 의식을 잃자,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을 채취했으며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왔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오토바이 운전자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k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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