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민사조정 신청.성공률 매년 급감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9-22 조 회 940 민사조정 신청.성공률 매년 급감 조정도중 퇴장 일쑤...재판부 `불신' 지적 법원이 재작년 3월 새 민사재판 방식을 도입하면서 재판보다 조정을 통한 원만한 분쟁 해결을 적극 유도해 온 방침과 취지와는 달리 매년 조정 건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소송 당사자들의 조정신청 건수는 물론 재판부의 조정 성공률 역시 계속 하락하고 있어 재판부의 능력과 신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조정 성공률 지속적 감소 = 21일 대법원이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민사 본안사건 처리건수가 2000년 71만9천322건, 2001년 79만2천829건, 2002년 96만9천355건으로 급증한 반면 조정처리 건수는 2000년 6만1천811건, 2001년 5만5천216건, 2002년 5만4천857건 등 오히려 줄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민사 본안사건 대비 조정 처리 비율은 2000년 8.6%, 2001년 7.0%, 2002년 5.7% 등으로 크게 낮아지고 있다. 소송 당사자의 조정신청 건수도 2000년 1만1천956건, 2001년 7천435건, 2002년 5천839건 등 계속 줄고 있으며 조정신청 사건의 조정 성공률 역시 2000년 68.1%(8천143건), 2001년 59.56%(4천429건), 2002년 52.93%(3천91건) 등으로 감소 추세다. 비조정사건을 재판부가 조정으로 이끌어 조정이나 화해에 이르는 비율도 2000년 7.5%, 2001년 6.4%, 2002년 5.3% 등으로 줄고 있다. ◆ "갈수록 조정 어려워져" = 조정 건수와 조정 성공률은 법관 근무평정에도 반영될만큼 중요하지만 법관들은 갈등과 분쟁이 필연적으로 동반되는 조정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기가 쉽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조정이 가능할만큼 원.피고 양측이 납득할 근거를 찾는 게 쉽지 않은데다 가뜩이나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재판부로서는 `품'이 많이 드는 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지법 조정전담 재판부의 최재형 부장판사는 "원.피고 중 한쪽에 입증책임을 물어 결론을 내릴 수도 있는 판결과 달리 조정은 절충이 불가피해 양쪽 모두가 불만을 갖게 마련"이라고 설명했다. 공권력의 권위가 예전에 비해 떨어진 것도 한 요인으로 꼽힌다. 조정전담 재판부의 한 직원은 "당사자들이 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공전하는 일이 잦고 조정 도중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경우도 많다"며 "공식적으로는 재판부가 1주일에 이틀을 조정 기일로 잡지만 공전하는 일 때문에 실제로는 시도때도 없이 조정일정이 잡힌다"고 말했다. 서울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당사자들이 시간적, 경제적 낭비를 감수하고 '끝까지 가보자'는 식의 태도를 고수하거나 감정과 자존심 문제까지 개입되면 결국 합의나 조정보다 판결을 선호하게 된다"고 말했다. ◆ 변호인들, 재판부 신뢰 문제 지적 = 민사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들은 "재판부가 설득력 없이 적당히 중간절충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적지 않은 기록을 정리해 외부에 공개되고 상급심에서 깨질 수도 있는 판결을 쓰는 부담을 피하려고 적당히 조정을 강요해 반발하게 된다는 얘기다. 한 변호사는 "재판부가 제안하는 조정이 설득력이 없다면 변호인으로서 이의를 제기해 의뢰인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어중간한 절충이란 결국 대형 보험사나 기업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뿐"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변호사는 "재판부가 과실 비율을 근거없이 높이거나 재판을 미루며 조정을 강요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당사자가 계속 연기되는 일정에 지쳐 조정에 응하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재판부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정을 진행할 능력이 없으면 그 사이에서 당사자보다 변호인들의 목소리가 커지게 되는 것"이라며 "재판부가 '공정하고 타당한 판결'로 권위를 인정받으면 누구라도 조정 제의에 등을 돌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전체 : 9774638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