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 교통사고 내고 측정거부 60대 징역 1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20-06-29 조 회 120 음주 교통사고 내고 측정거부 60대 징역 1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4단독 홍은아 판사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30일 경북 경산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도로 정체로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는 4중 연쇄 추돌로 이어져 3명의 운전자가 각각 전치 2주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사고 직후 3차례에 걸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했다. 홍 판사는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피고인이 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연이어 추돌해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입히고도 음주측정에 불응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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