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법 "부실대출해 준 은행지점장 징계는 적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20-06-29 조 회 113 대법 "부실대출해 준 은행지점장 징계는 적법" "변상금 채무 계산은 다시해야" 사건 2심으로 부실대출로 은행에 손해를 입힌 지점장에게 은행이 정직처분 등 징계를 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박모씨가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직권면직무효 및 변상금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우리은행의 한 지점장으로 근무했던 박씨는 브로커조직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시중 8개은행으로부터 170억원의 대출을 받은 이른바 '여의도금융센터 사기대출 사건'의 브로커조직과 연루된 것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2017년 8월 면직처분 및 변상금 14억원을 부과하는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후 박씨는 인사협의회 등을 거쳐 2018년 12월, 1차징계보다 감경된 정직 6개월 및 변상금 3억4800만원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박씨는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박씨는 은행의 지점장으로서 높은 청렴성, 도덕성이 요구되고, 담당 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물론 사적인 금융거래를 할 때에도 관련 법령 및 은행 내부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면밀히 주의할 의무가 있는데도, 차주의 자기자금 결제 미확인, 동산담보 관리 부실 등으로 회사에 손실을 입혔다"며 정직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징계사유 중 변상금 부과처분의 전제가 된 부분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회사가 박씨에게 변상금을 부과한 부분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정식담보 미취득으로 인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며 박씨에게 1억3000여만원의 변상금 채무를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의 변상금 채무 산정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우리은행은 정식담보 미취득이 인정된다고 보고 2016년 6월자 대출금(제1대출) 8억5000만원 중 부실금액 7억7000만원 전액에 대해 변상 최고한도인 3억원을 적용하고, 2016년 10월자 대출금(제2대출) 5000만원 중 부실금액 4800만원에 대해 전액인 4800만원을 변상금을 부과했다. 또 징계사유와 관련한 대출금(제3대출) 중 부실금액 20억4000만원 전액에 대해 변상 최고한도인 3억원을 적용하되, 제1대출 부실금액과 합산해 최종적으로 변상 최고한도인 3억원을 부과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심은 변상금 4800만원 부분은 그대로 인정하고, 제1대출과 제3대출 부실금액의 합계액에서 제1대출의 부실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감액한 8200만원을 변상금으로 인정해 총 1억3000여만원의 변상금을 인정했다"며 "그러나 우리은행은 부실금액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므로 회사의 '징계양정기준'과 '부실채권 변상기준'에 의해 변상 최고한도인 3억원을 변상금으로 부과한 것일뿐, 대출의 각 부실금액 기여비율과는 관계가 없다"며 2심이 취업규칙 해석을 잘못했다면서 사건을 2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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