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내가 교통사고 운전자" 허위 자백 20대 벌금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20-07-13 조 회 105 "내가 교통사고 운전자" 허위 자백 20대 벌금형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지인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 자백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8일 오후 12시16분께 광주에서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지인의 부탁을 받고 지난 2월3일 관할 경찰서를 찾아 담당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허위 자백한 혐의다. 재판장은 "수사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수사기관에 범인 도피 사실을 스스로 밝힌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체 : 9067260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